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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
[중복 직무] 한 명의 근로자가 '밀폐공간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특별교육을 각각 다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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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각각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위험 직무'를 기준으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위험 작업 여러 개를 겸임한다면, 해당되는 모든 작업 종류별로 각각 16시간씩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갖추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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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진행 |
[Zoom 카메라 오프] 실시간 화상(Zoom) 교육 중 화면(카메라)을 끄고 음성만 들으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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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고용노동부 지침상 실시간 원격 대면 교육은 '학습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야 정상 수강으로 인정됩니다. 회의나 현장 업무를 이유로 카메라를 끄거나, 화면 앞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면 모니터링 감독관에 의해 즉시 '퇴실(결석)'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만큼 미이수되어 수료증 발급이 거부되므로,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의 안내에 따라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임직원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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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대표이사 지정] 소규모 법인 기업인데,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대표이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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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총괄하는 주체이므로, 그 아래 근로자 계층에 임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단, 조직 편제상 별도의 현장 관리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생산 반장·소장 역할을 겸하며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예외적인 현장이라면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대표이사보다는 현장 직책자(팀장, 반장 등)를 관리감독자로 명확히 선임하여 교육하는 것이 인사 관리의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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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LMS 보안] 원격 교육 수강 시 동일한 IP(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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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일반적인 동시 접속 및 수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대의 PC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의 아이디로 번갈아 로그인하여 진도를 빼거나 평가를 치르는 행위는 e-MON(원격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부정 훈련 의심 패턴'으로 자동 감지됩니다. 각 근로자가 자신의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수강하도록 지도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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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미수료 불이익] 수강생 중 일부가 미수료(탈락)하면 다음 교육 신청 때 기업에 불이익(페널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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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단발적인 일부 인원의 미수료에 대해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페널티나 제한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 인원만큼의 교육비는 기업이 고스란히 자부담(비환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업 전체의 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아 부정 훈련 의심 사업장으로 모니터링되지 않도록 성실한 수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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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고용보험 체납] 현재 고용보험료가 일부 체납 중인 기업도 사업주훈련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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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훈련 신청 및 수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정부 지원금(환급금) 지급 단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므로, 완납이 확인될 때까지 환급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한 환급을 위해 교육 시작 전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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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대기업 환급]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중견기업)'도 사업주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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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비해 환급 한도와 지원 비율이 다소 낮게 책정됩니다. 대기업은 당해 연도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금 산정 단가의 40%~80% 수준으로 사후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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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수강 연장] 바쁜 현장 사정으로 교육 기간 내에 수료를 못한 근로자는 수강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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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정부 지원 사업주훈련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훈련 기간'을 명시하여 승인받는 제도이므로, 정해진 교육 종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진도율 80%와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수료' 처리되어 해당 인원의 교육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 교육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및 수강생에게 독려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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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교육비 입금 계좌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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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네,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주훈련 비용 증빙 및 환급 심사 시,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인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와 위탁 기업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교육원으로 직접 송금된 이체증이 완벽히 매칭되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거래나 개인 이체 후 법인 정산 방식은 부정 훈련으로 오인받아 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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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 |
[자부담금] 2026년 기준, 사업주훈련 진행 시 기업이 무조건 최소 일부 비용(자부담)을 결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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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
정부 정책 개정으로 인해 과거 100% 전액 무료로 진행되던 일부 과정들도 현재는 최소한의 기업 자부담금(보통 교육비의 10%~20% 내외)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자부담 비율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핵심 직무 과정(AI 신기술 등)일 경우 대폭 낮아지거나 전액 지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정별 자부담 금액은 본 교육원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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