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수행에 관한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대책을 교육, 설명,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파악부터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까지 전 과정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중대재해 원인조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총괄하는 주체이므로, 그 아래 근로자 계층에 임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단, 조직 편제상 별도의 현장 관리 임원이 없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생산 반장·소장 역할을 겸하며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예외적인 현장이라면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대표이사보다는 현장 직책자(팀장, 반장 등)를 관리감독자로 명확히 선임하여 교육하는 것이 인사 관리의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