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3 |
기업교육 |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6-07-03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정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 792 |
기업교육 |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기업도 사업주훈련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07-03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는 지원금 신청 시 심사 대상이 되며, 체납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관할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791 |
기업교육 |
사업주훈련(국비 환급 과정)의 기본 개념과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2026-07-03 |
사업주훈련은 기업이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기업은 지원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수료 기준을 충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 693 |
기업교육 |
[LMS 보안] 원격 교육 수강 시 동일한 IP(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괜찮은가요?
|
2026-06-08 |
일반적인 동시 접속 및 수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대의 PC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명의 아이디로 번갈아 로그인하여 진도를 빼거나 평가를 치르는 행위는 e-MON(원격훈련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부정 훈련 의심 패턴'으로 자동 감지됩니다. 각 근로자가 자신의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수강하도록 지도하셔야 안전합니다.
|
| 692 |
기업교육 |
[미수료 불이익] 수강생 중 일부가 미수료(탈락)하면 다음 교육 신청 때 기업에 불이익(페널티)이 있나요?
|
2026-06-08 |
단발적인 일부 인원의 미수료에 대해서는 기업에 직접적인 페널티나 제한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료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 인원만큼의 교육비는 기업이 고스란히 자부담(비환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업 전체의 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아 부정 훈련 의심 사업장으로 모니터링되지 않도록 성실한 수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
| 691 |
기업교육 |
[고용보험 체납] 현재 고용보험료가 일부 체납 중인 기업도 사업주훈련 신청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
2026-06-08 |
훈련 신청 및 수강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정부 지원금(환급금) 지급 단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므로, 완납이 확인될 때까지 환급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신속한 환급을 위해 교육 시작 전 체납액을 모두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 690 |
기업교육 |
[대기업 환급]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중견기업)'도 사업주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6-06-08 |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비해 환급 한도와 지원 비율이 다소 낮게 책정됩니다. 대기업은 당해 연도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금 산정 단가의 40%~80% 수준으로 사후 환급을 받게 됩니다.
|
| 689 |
기업교육 |
[수강 연장] 바쁜 현장 사정으로 교육 기간 내에 수료를 못한 근로자는 수강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2026-06-08 |
정부 지원 사업주훈련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훈련 기간'을 명시하여 승인받는 제도이므로, 정해진 교육 종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진도율 80%와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미수료' 처리되어 해당 인원의 교육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 교육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 및 수강생에게 독려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
| 688 |
기업교육 |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교육비 입금 계좌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
2026-06-08 |
네,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주훈련 비용 증빙 및 환급 심사 시,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인 스마트안전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와 위탁 기업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교육원으로 직접 송금된 이체증이 완벽히 매칭되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거래나 개인 이체 후 법인 정산 방식은 부정 훈련으로 오인받아 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687 |
기업교육 |
[자부담금] 2026년 기준, 사업주훈련 진행 시 기업이 무조건 최소 일부 비용(자부담)을 결제해야 하나요?
|
2026-06-08 |
정부 정책 개정으로 인해 과거 100% 전액 무료로 진행되던 일부 과정들도 현재는 최소한의 기업 자부담금(보통 교육비의 10%~20% 내외)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 자부담 비율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핵심 직무 과정(AI 신기술 등)일 경우 대폭 낮아지거나 전액 지원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정별 자부담 금액은 본 교육원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